최종편집 : 2024.05.21 09:50
Today : 2024.05.21 (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폐지해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개선된다. 아울러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
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진행된 ‘공공부문 초거대 AI 활용 추진 현장 간담회’에서 더존비즈온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최한 ‘공공부문 초거대 AI 활용 추진 현장 간담회’가 지난 19일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에서 진행됐다.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 구현 방안을 논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거대 AI 활용 우수사례를 시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국민...
때로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한 ‘지우개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게시판 운영자에게 신청인 대신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인을 30세 미만 청년으로 높이고, 삭제 가능한 게시물 작성시기도 19세 미만까지 늘리는 등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우개서비스 지원 범위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표=관세청) 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
.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온라인 대출이 늘고 은행영업점이 줄어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정책대출인 나라사랑대출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기 위해 위탁은행과 협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대출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