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09:50
Today : 2024.05.21 (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전후 역량 수준 청년의 일경험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이 취업과 직무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은 3월 28일(목) ‘KRIVET Issue Brief 제278호(‘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효과와 개선방안: 사업 참여 청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를 통해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본 결과는 2023년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
‘청년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청년세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일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는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의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폴란드 K2 전차 올해 첫 폴란드 K2 전차 출고분이 현지에 적기(適期) 도착했다. 현대로템은 12일(현지 시각)부터 20일에 걸쳐 폴란드 그드니아(Gdynia)에 폴란드 K2 전차 총 18대가 순차적으로 도착했다고 21일 밝혔다. 폴란드 K2 전차는 2022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1차 실행계약을 체결한 긴급 소요분(총 180대)의 일환으로 이번 출고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는 총 46대(2022년 초도분 10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