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09:50
Today : 2024.05.21 (화)
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도 해소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약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국도 45호선도조속히 확장하고 오는 6월부터 GTX-A를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일터와 주거, 문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직-주-락’ 하이테크도시로 조성하고 은퇴자 실버타운과 청년 영타운 모델도 확산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마이스터고를 설립해 ...
앞으로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
청년의 고민은 깊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청년층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은 취업,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삶의 주요한 선택지에 놓여있다. 이런 선택을 하나, 둘, 셋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N포세대’로 불리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13일 충남 아산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지난 몇년 간 지속된 팬데믹 기간은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했다.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리 담화는 교육부의‘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발표 ...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극장이 위치한 남산 일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된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 원스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