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0:53
Today : 2024.05.18 (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간 정책지원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소배기장치 설치사진 (사진=안전보건공단)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이를 고려해 올해도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올해 지방공기업이 20조 2511억원을 투자한다.세부적으로 주택공급·토지개발에 11조 1000억 원, 상·하수도에 5조 9000억 원, 환경·안전에 1조 2000억 원 등을 투자한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2025년 이후 향후 3년간 투자계획은 73조 4756억 원으로, 2027년까지 약 94조 원을 투자한다는 장기계획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오는 7일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신설된 이후 평균 경...
# A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B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징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