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8건 가운데 ‘수리비’ 관련 신청 건수는 53건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지(52건, 27.6%), 임대료 조정(45건, 23.9%), 권리금(16건, 8.5%), 계약갱신(13건, 6.9%)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위원회 분쟁 신청인 현황은 임차인이 78.2%(147명), 임대인이 21.8%(41명)였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해지(32건) 조정 신청이, ‘임대인’은 계약해지(20건), 임대료 조정(9건), 수리비(9건), 원상회복(3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많았다.

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조정’이 35.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계약해지(53건, 28.6%)’ 관련 분쟁조정이, 2022년에는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53건, 28.2%)’ 관련 분쟁 조정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가임대차 분쟁 188건 중 조정이 개시된 122건에 대해 109건을 합의시켜 총 89%의 조정률을 달성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 상담도 운영 중이다.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